위험운전치상 변호사와 살펴보는 기소유예 판단 요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합의를 해도 결국 재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런데 특례법이 정한 특례와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는 출발점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기소유예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례와 기소유예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특례는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정해진 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
위험운전치상 변호사와 짚어 보는 합의금과 처벌불원의 효력
합의금을 건넸으니 형사 절차도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음주 사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말에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을 멈추게 하는 사고가 있고, 형을 줄이는 자료에 머무는 사고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이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이 효력을 갖는 원리 운전 중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은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 기소할 수 […]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짚는 보험과 12대 중과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형사 문제는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보험과 합의의 효과를 막아 둔 열두 가지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이 예외부터 확인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보험이 형사 문제를 막아 주는 원래 구조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특례법은 이런 사고에 […]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정리하는 음주 사고 합의 순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상대가 다쳤다면 언제, 어떻게 합의를 꺼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음주 사고의 합의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을 지워 주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사고 직후부터 합의서를 받기까지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 적었습니다. 합의를 해도 재판은 열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고를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같은 […]
위험운전치상 변호사와 따져 보는 교특법 치상과의 차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건이 위험운전치상으로 갈지 교특법 치상으로 갈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두 죄명은 근거 법률도 처벌의 무게도 달라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짚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둘을 나누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두 죄명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교특법 치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혈중알코올농도 0.195%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까지 더해져 정식 재판과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무산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조건에서도 양형 소명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