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5%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의뢰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번(음주운전) 죄로 약식명령 […]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까지 더해져 정식 재판과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무산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조건에서도 양형 소명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