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건넸으니 형사 절차도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음주 사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말에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처벌을 멈추게 하는 사고가 있고, 형을 줄이는 자료에 머무는 사고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이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이 효력을 갖는 원리
운전 중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은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 기소할 수 없는 죄로 묶여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효력을 만드는 것은 돈 자체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입니다. 합의금은 그 의사를 끌어내는 현실적인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처벌불원의 뜻이 문서에 분명히 적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 사고에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고라면, 처벌불원의 뜻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나와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입니다.
1심 판결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항소심 단계의 합의도 공소기각을 다시 불러오지 못합니다. 합의를 미루면 불리해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시점 규칙은 반의사불벌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합의의 효력이 제한되는 세 가지 사고
첫째는 열두 가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반의사불벌의 예외라서 합의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여기 들어갑니다. 열두 가지 사유가 무엇인지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이 남는 12대 중과실에서 다뤘습니다.
둘째는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 불치나 난치의 병이 생긴 중상해 사고입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권이 사라지는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멈추는 죄에 속하지 않아 유족과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음주 사고에서 합의가 갖는 자리
음주 사고는 첫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처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형을 정할 때 무겁게 반영됩니다. 사망사고에서도 유족과의 합의는 형을 줄이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를 실제로 어떤 단계로 밟아 가는지는 음주 사고 합의를 진행하는 순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다른 사건에서 합의 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을 건네기 전에 남겨 둘 것
돈을 보낼 때는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는 경우라면 그 사람이 정말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도 대리인을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운전자가 따로 건네는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적어 두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말이 엇갈릴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두 문서를 따로 확인하세요
합의서에는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한 민사상 약속이 들어가고, 처벌불원서에는 형사 절차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장으로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장이 빠져 있으면 형사 절차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너무 낮게 부르면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문구와 금액은 서명하기 전에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고, 피해자 쪽과의 협의는 보험사나 대리인을 거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